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설 명절 대책은 예년과 유사한 지원 항목에 지원 규모만 소폭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대책은 소비 회복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과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소비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명절 대책의 한계
소비 회복의 필요성
소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번 설 연휴는 예년보다 더 큰 내수 부진과 정부의 비상계엄 조치와 같은 초대형 악재가 결합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자영업체와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요즘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소비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명절 대책이 과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반복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다. 전문가들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명절 직후부터 본격적인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환율과 국제 유가의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증할 경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비 진작과 더불어 환율 안정에 대한 정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정부의 실질적인 변화 필요
결국, 정부의 명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와 유사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은 소비 둔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들이 주로 과거에 개발된 사업이나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의 아이디어 모음과 실행 방안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명절 직후의 정상적인 소비 패턴을 회복하고 더욱 건강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소비자 물가의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가 신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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