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2025년을 맞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국내 금융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자산 증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모 펀드 혁신, 불법 공매도 근절, 사적연금 활성화 등입니다.
✅ 2025년 금투협의 5대 중점 과제
1️⃣ 미성년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및 한도 확대
금투협은 현재 논의 중인 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ISA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ISA란?
다양한 금융 상품(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 계좌로, 일정 기간 유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2025년 주요 변화:
- 미성년자 ISA 도입으로 조기 금융 교육과 자산 형성 기회 제공
- 납입 한도 상향으로 더 많은 투자 기회와 절세 혜택 확대
기대 효과:
조기 금융 습관 형성을 통한 청소년 투자 역량 강화 및 가계 자산 증대
2️⃣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확대
금투협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발맞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 허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경: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ETF가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금투협 입장:
“글로벌 금융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상자산 ETF의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기대 효과:
-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
- 투자자 선택의 폭 확대 및 투자 안전성 강화
- 글로벌 투자 흐름과의 동기화
3️⃣ 공모 펀드 경쟁력 강화 및 직상장 도입
2025년에는 공모 펀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 펀드의 상장 거래(직상장)**를 본격 시행합니다.
핵심 변화:
- 기존에는 펀드 가입 및 환매 과정이 복잡했으나, 직상장을 통해 ETF처럼 쉽게 매매 가능
-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전환
추진 내용:
- 장기투자 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확대
-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대상 통화 확대 및 글로벌 투자 상품 다양화
기대 효과:
- 공모 펀드 시장의 유동성 증가
- 투자자 편의성 및 수익률 개선
- 저비용·고효율 투자 기회 제공
4️⃣ 불법 공매도 근절 및 시장 투명성 강화
오는 3월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 거래에 맞춰, 금투협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과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합니다.
공매도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에 매수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전략입니다.2025년 주요 전략: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단속 강화
-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
- 공매도 정보 공개 확대로 투자자 신뢰 회복
기대 효과:
-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
-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회복
- 시장 변동성 완화
5️⃣ 사적연금 활성화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 제도 개선 및 디딤펀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문제 인식:
기존 사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제한된 상품 구성이 노후 준비에 한계로 작용해결 방안:
- 노후자금 특화상품 ‘디딤펀드’ 상품 라인업 확대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활성화 및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접근성 강화
- 은행 및 증권사 연계를 통한 판매 채널 다각화
디딤펀드 성과:
- 출시 이후 평균 3.5% 이상의 수익률 기록
- 상위권 펀드는 7% 이상의 우수한 성과 달성
기대 효과:
- 안정적인 노후 자산 확보
-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 금융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
🌍 글로벌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금투협은 금융투자산업이 고부가가치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
- IMA(종합자산관리계좌) 인가 확대
- 법인 지급결제 허용
- 외환업무 범위 확대
서유석 금투협 회장 발언: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 2025년 금융투자협회의 목표
- 국민 자산 증대: 투자자 보호와 자산 성장 지원
-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신뢰 회복
- 금융 혁신 가속화: 디지털 전환과 제도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금투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