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300억 원 규모의 농촌공간계획 예산을 내년부터 4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으로,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합니다.
✅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 시행계획: 5년 단위로 수립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지원 예산 400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기존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 예산 확대의 주요 목적
- 시·군별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 신규사업 및 타 부처 사업 연계 강화
-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및 농지 제도 개선
농지 제도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
농식품부는 농지 제도를 개편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 전용 권한 확대
- 기존보다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
-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농지 전용 절차 간소화
✅ 법령 개정 추진
-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 추진
-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 제고
주민 참여 강화… 상향식 계획 도입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을 도입합니다.
📌 주민 참여 방식
-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 필요 사업을 발굴하여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농식품부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경제·일자리 활성화 기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경제와 일자리 활성화,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정책이 기대되는 효과
- 농촌 정주 여건 개선 → 인구 유입 증가
- 지역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자체 주도 농촌 재편 → 행정 절차 간소화
- 주민 참여 확대 → 맞춤형 정책 추진 가능
결론: 농촌 활성화 정책, 실질적 효과 기대
농촌공간계획 예산 확대 및 농지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 확대가 조화를 이루며 농촌 공간 재구조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